법령 증여세법 제1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증여세법 제16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17년

1. 서울고등법원 2017.12.06 선고 2017누154 판결
  공익법인이 출연자와 특수관계 있는 내국법인 주식을 출연받은 경우로 볼 수 없다.[국패]
   상속증여세
   민법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증여세법 행정소송법